프랑스 경쟁당국이 글로벌 IT 기업 애플에 대해 1억5000만 유로(약 21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 이하 ATT)’ 시스템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넘어서,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과 플랫폼 규제 이슈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ATT란 무엇인가?
ATT는 2021년 iOS 14.5 버전부터 적용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으로, 앱이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려면 명시적인 사용자 동의를 받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앱을 처음 실행할 때 “앱이 사용자를 추적해도 되겠습니까?”라는 팝업이 뜨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프라이버시 통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기업들이 동의 없이는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당국은 이 시스템이 단순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넘어서 경쟁 제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봤습니다.
◆ 공정 경쟁 훼손? 프랑스의 문제 제기
프랑스 경쟁당국은 다음과 같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이중 잣대 적용
- 서드파티 앱들은 사용자 동의를 얻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여러 팝업 창을 띄워야 했습니다.
- 반면 애플 자사의 광고 플랫폼(Apple Search Ads) 에는 동일한 수준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자사 플랫폼 우대
- 애플은 ATT를 통해 서드파티 앱의 광고 수익 모델을 억제하면서, 자사 광고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영했습니다.
- 이로 인해 애플이 광고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사를 불리한 위치로 내몰았다는 분석입니다.
- GDPR 위반 소지
- ATT 시스템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강조하는 “자발적이고 명확한 동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사용자 보호라는 명분 하에 비례성과 필요성을 벗어난 조치라는 결론입니다.
◆ ATT의 실제 효과 – 광고업계 반발
ATT 도입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쪽은 중소 광고업체들입니다.
- 사용자 동의가 어려워지면서 맞춤형 광고 타깃팅이 비효율화되었고,
- 광고 수익이 급감하면서 중소 개발사 및 광고 플랫폼의 생존 기반이 약화되었습니다.
- 특히 광고 의존도가 높은 스타트업 및 앱 개발사들은 구조적인 불리함에 직면하게 되었고,
- 이 같은 흐름은 광고 생태계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입니다.
◆ 애플의 입장은?
애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 “ATT는 모든 앱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시스템이며, 사용자 선택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 애플은 유럽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광고업체들이 기존에 사용자의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했던 구조 자체가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 애플의 ‘프라이버시는 인권’이라는 기업 철학과 일관되지만, 경쟁 제한 논란에서는 회색지대가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 유럽 규제의 흐름… 미국과의 갈등 가능성?
이번 프랑스 당국의 제재는 단일 국가 차원이 아닌, EU 전체 규제 흐름과 연결됩니다.
- 최근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입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특히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우려가 유럽 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 미국의 반응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유럽이 자국 기업들을 표적 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그는 유럽이 과도한 규제를 시행할 경우 보복 관세를 포함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애플 제재는 단순한 기업 규제 이슈를 넘어, 미-EU 간 디지털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기업이 주목할 시사점
| 🔍 이슈 요약 | 프랑스, 애플 ATT 시스템이 경쟁 제한적이라며 1.5억 유로 과징금 부과 |
| ⚖️ 규제 쟁점 | 개인정보 보호 vs. 시장지배력 남용 |
| 📉 업계 영향 | 광고 수익 기반 약화, 중소업체 생태계 위축 |
| 🌍 국제 파장 | EU 규제 강화, 미-EU 무역 갈등 가능성 대두 |
| 💡 투자 전략 | 디지털 광고·프라이버시 관련 정책 변화 지속 주시, 플랫폼 기업 투자 시 규제 리스크 고려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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