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 안 해… 실익 없다는 판단"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금융권에서 다양한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에 편입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한국은행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검토한 바 없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차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이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비트코인 외환보유 논의에 대한 한국은행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고려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비트코인의 높은 가격 변동성과 시장의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 1억 6,000만 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5,000만 원 가까이 급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안정적인 외환보유 자산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비트코인이 글로벌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한은의 판단 근거입니다.

현재 각국의 외환보유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라 집계되며, 주요 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요구됩니다.

1. 유동성 및 시장성: 쉽게 거래가 가능해야 함
2. 태환성(교환성) 확보: 다른 통화나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함
3. 적격 투자 이상 신용등급 보유: 신뢰성 있는 자산이어야 함

비트코인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한국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이를 대외 안전판으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해외 각국의 입장

한은은 체코,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 주요 경제국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제 금융 질서에서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를 안전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명령

한편,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 방식은 민형사 몰수 절차를 통해 압수된 연방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형태이며, 당장 추가 매입 계획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투자자 대응 전략

1.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은 제한적일 가능성 고려
   • 한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비트코인의 공식적인 금융자산 채택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판단은 개인 투자자의 리스크 감내 수준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따른 투자 전략 필요
   • 올해 초 1억 6,000만 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최근 5,000만 원 가까이 하락한 사례처럼, 단기간 내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장기 투자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 특히 단기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 내 일부 비중을 할당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국가들의 입장과 정책 변화 주시
   • 현재는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의 공식 편입에 부정적이지만, 향후 시장 환경과 규제 변화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특히 미국 연방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과 같은 정책 변화는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흐름을 함께 고려
   • 비트코인 가격은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장의 유동성 흐름,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의 장기적 전망과 함께 글로벌 금융 환경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 바 없으며, 변동성이 크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비트코인의 외환보유 편입을 인정하는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며, 미국 역시 정부 몰수 자산의 비트코인 보유를 고려할 뿐, 직접적인 추가 매입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변동성과 글로벌 금융 시장의 흐름을 감안한 신중한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